문재인 대통령, "검찰은 그동안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왔다"

문재인 대통령은 9일 ”검찰은 우리 개혁의 당사자이다. 셀프 개혁을 해서는 안 된다는 사실이 국민들의 보편적인 생각”이라고 언급했다.

 

문 대통령은 이날 오후 청와대 상춘재에서 개최된 KBS ‘문재인 정부 2년 특집 대담, 대통령에게 묻는다‘에 출연하면서 ‘문무일 검찰총장이 최근 검경수사권 조정과 관련해 민주주의 원리에 반한다고 했다’는 의문에 ”검찰 스스로 개혁을 할 수 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현재까지 놓쳐 왔다”며 이같이 말하기도 했다.

문 대통령은 ”현재까지 검찰이 사정기구로 그 역할 다하지 못했기 때문에 수사권조정법안과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 개혁의 방안으로서 논의 되고 있는 사실”이라면서 ”그러한 이제 방안들이 마련되고 있는 것이기에 검찰이 보다 조금 더 겸허한 자세를 가져야한다”고 하기도 했다.

이어 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과 관련해서는 ”법안이 통과된 게 아니다. 법안을 상정시키는 것”이라면서 ”앞으로 이와 관련해 국회 상임위원회에서 논의하면서, 국회 본회의에서 논의할 것”이라고 하기도 했다.

문 대통령은 또한 신속처리 안건과 연관해서는 ”이 부분들이 통과되기 위해선 국회에서 또한 두루 여론을 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 것이라고 본다”고 하며 ”검찰도 법률 전문집단이고 수사기구이기 때문에 충분히 본인들의 의견을 밝힐 수 있다고 본다”고 덧붙였다.